“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 확인하기” 안내입니다.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저금리·맞춤형 자금 지원 제도이며,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 소상공인 기준 (공통)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, 상시근로자가
• 도·소매업,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**5인 미만**,
•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**10인 미만**이어야 합니다 - 유흥 향락업, 금융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**지원 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
2. 세부 자금별 조건
-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세부 신청 요건이 있으며, 아래와 같습니다
- **일반경영안정자금**: 업력 무관, 모든 소상공인
- **성장기반자금 / 소공인특화자금** (대리대출): 제조업 소상공인
- **혁신성장촉진자금** (직접대출): 스마트 공장 도입, 수출 등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함
- **긴급경영안정자금** (재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): 재해확인서 또는 경영위기 증빙 필요
- **청년고용연계자금**: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 혹은 청년 고용 중심
- **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**: 신용 등급 낮은 중·저신용자, 사전 교육 필수
- **재도전특별자금**: 재창업자, 채무조정 이력자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
3. 매출액 및 신용 기준
- 일부 자금은 매출액 또는 신용 상태에 따른 추가 조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, 자금별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
4. 제외 대상
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대출 연체 중인 경우, 휴·폐업 상태인 경우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5. 조건 요약 표
| 항목 | 조건 내용 |
|---|---|
| 근로자 기준 | 도소매·서비스업 5인 미만, 제조업 등 10인 미만 |
| 업종 제외 | 유흥, 금융, 보험, 부동산 등 제외 |
| 자금별 조건 | 업력, 청년 X, 신용, 재창업 등 대상별 상이 |
| 매출/신용 기준 | 자금별로 추가 요건 설정 가능 |
| 제외 사유 | 체납, 연체, 폐업 등 대상 제외 |
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
요약하자면,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업종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자금 유형별로 추가 요건이 있으므로 자금 목적에 맞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각 자금별 세부 요건, 신청 조건, 제출서류 등도 필요하시면 이어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!
